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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담] "IMF는 국민 과소비 탓 교과서" 비판 글에 대한 오해와 해명 ※ 이 글은 2010년 9월 이글루스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갱신된 사실을 반영하고, 후일담과 새로운 편집을 더해 재게시한 것입니다. 들어가며: IMF의 원인이 국민 과소비 때문이라는 교과서 의혹: 왜곡된 정보이다. 해당 사진은 교사용 교과서이다. 의혹: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 교과서는 국가, 기업, 국민의 책임을 모두 다루고 있다. 오도: 외환위기의 원인은 재벌의 방만한 경영, 국가의 외환관리 실패,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뿐이다. 오도: 해당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가 왜곡한 교과서다. 후일담: 10년이 더 지난 지금,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0. 들어가며: IMF의 원인이 국민 과소비 때문이라는 교과서 2010년 9월, 나는 한 소셜 미디어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었다. 초등학교 5학.. 2023. 5. 7.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4.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20세기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가시화된 이후 양 진영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천자라 선전한다. 따라서 20세기 초의 민주주의론은 주로 상대 진영을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데 집중되었다. 하지만 대립이 50여 년 이상 이어지자 민주주의의 문제는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점차 내재적인 문제를 점검하며 발전하기 시작한다. 20세기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 C. B. 맥퍼슨(1911~1987)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이론을 전개한 캐나다의 정치학자이다. 맥퍼슨은 『자유민주주의 비판이론』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적 소유.. 2023. 5. 6.
백제는 왜 하필 웅진으로 천도하였는가? 왕도로서 기반 시설이 전무한 웅진 한성 구원군과 웅진 천도 웅진 천도의 주체, 수촌리 유적 백제의 남천, 즉 고마성으로의 천도는 개로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문주왕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주는 475년 9월, 신라의 구원군과 함께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있는 한성으로 돌아왔으나, 개로왕이 죽는 등 왕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다음 달인 10월, 문주는 웅진 고마성으로 천도를 단행한다. 문주왕이 왜 웅진으로 천도하였는가를 직접적으로 밝힌 사료는 없다. 그저 배경을 통해 추정할 뿐이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고구려의 침략에 따른 한성의 폐허화, 그리고 여전히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지역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웅진인.. 2023. 5. 5.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3.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현실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19세기 무렵 자유주의 세력은, 인민 대다수는 사회 통치에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거나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우매한 존재라는 전제 아래 민주주의의 이념을 축소하기 시작했다[6]. 민주주의는 정치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로 한정되었으며, "누가 인민인가?"라는 문제는 생략된 채 "어떻게 지배를 달성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문제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6]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대중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업과 교육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투표권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소련이라는 현실 사회주의의 등장은 .. 2023. 5. 4.
[후일담] 황제의 지폐 ※ 이 글은 2010년 7월 이글루스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후일담을 더해 재게시한 것입니다. 이거 한 장이면 만한전석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뉴시스, 2010. 7. 27, "차명진 "'황제' 최저생계비 체험수기, 죄송"", 《조선일보》. e뉴스팀, 2010. 7. 27, "차명진 의원 '황제의 식사'에 민주노총 '개드립' 비난", 《한겨례》. 김소연, 2010. 7. 27, "차명진 의원은 6300원짜리 황제?", 《한겨례》. 후일담: 옛 작업물을 다시 마주하며 나는 2010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소위 정치 풍자 합성물을 만들었었다. 애초에 블로그부터가 이렇게 만든 풍자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정리하고자 시작한 것이다. 이 작업물의 원천은 2010년 7월에 일어난 이른바 '황제의 식사' 발언이다. .. 2023. 5. 2.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2.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근대 정치질서의 확립과 민주주의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로크 이후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국가를 소유권을 지닌 개인들이 직접 수립한 계약의 산물[3]로 파악했다. 이러한 전제에서 행사할 소유권이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는 정치적 제한이 가해졌으며,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내용은 유산 계급에만 국한되었다. [3] 사회계약론은 근대 부르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핵심이자 자유주의 사상의 정점으로, 생명·자유·재산 등의 권리를 지배자(절대왕정)의 초월적인 권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촉발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제한된 자유와 평등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 제기를 개시한다. 자유주의와.. 2023. 5. 1.
『The Onion』: 전통과 권위를 가진 최고의(?) 가짜 뉴스 《The Onion》의 설립과 역사 의 시리즈들 《The Onion》이 만든 해프닝 《The Onion》의 가상 프로필 바깥 이야기: 13년 만에 글을 갱신하며 《The Onion(디 어니언)》은 미국의 풍자 언론이자 미디어 회사로,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 등 모든 분야에서 신랄한 기사를 써내는 곳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풍자가 일품으로, 백악관 직원들이 구독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인쇄 신문으로 출발한 《The Onion》은 2013년을 지나며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여러 팀이 생기고 사라졌지만, 연예 뉴스 , 온라인 오디오·비디오 뉴스로 시작해 TV 프로그램으로까지 제작된 , 광고·콘텐츠 대행사 'Onion Labs' 등이 《The Onion》의 대표적인 콘.. 2023. 4. 30.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1.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왜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미리 한 줄 요약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혼란스러운 건 민주주의라는 개념 안에 ① 누가 인민인가, ② 어떻게 지배 엘리트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하는가, ③ 어떻게 민주적으로 인민을 지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 '민주주의'라는 단어 하나에는 인류가 그간 누적해온 수많은 이념과 사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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