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13 [민주주의의 반대자들] 6.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이번 시리즈, "민주주의의 반대자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직접 반대하거나 중대한 우려를 제기한 여러 사상가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리즈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그 어떤 사상과 이론도 인간을 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극단적인 계급사회와 전체주의에 대한 추구조차 당사자들에겐 그것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해 줄수 있다고 믿기에 주장되었던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 2023. 6. 18. [민주주의의 반대자들] 5.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대 민중주의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따르면 민중과 함께 망한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저자 플루타르코스(46?~120?)가 남긴 말이다. 이는 대중을 완전히 거스를 수도, 완전히 따를 수도 없던 당시 민주정의 특성을 잘 나타낸 말이라 하겠다.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정치가 될 수는 있어도, '인민을 위한' 정치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중이 가지는 필연적인.. 2023. 6. 16. [민주주의의 반대자들] 4.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가세트: 대중의 저급한 본능에 권력을 쥐어주어선 안 된다 탈몬: 완전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전체주의로 이어진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가세트: 대중의 저급한 본능에 권력을 쥐어주어선 안 된다 대중 정치의 시대가 열린 이후 대중론은 여러 사상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연구 주제였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José Ortega y Gasset, 1883~1955)는 『대중의 반란』(1930)에서 대중을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 2023. 6. 13. [민주주의의 반대자들] 3.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토크빌·밀: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매디슨·해밀턴: 대중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해야 한다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토크빌·밀: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19세기 초 자유주의 사상가들 사이에는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게 될 것이란 견해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는 '인민'이 하나의 통일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대립되는 이해 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의 집합이라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갈등에 대한 '민주주의적 해결'은 단순히 수.. 2023. 6. 10. [민주주의의 반대자들] 2.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모스카: 정치적 불평등은 언제나 필연적이다 파레토·미헬스: 혁명은 엘리트의 교체일 뿐이다 밀스: 의사 결정은 권력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모스카: 정치적 불평등은 언제나 필연적이다 근대 엘리트주의자들은 권력이 본질적으로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만 행사된다는 점에 집중했다. 마키아벨리를 계승한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가에타노 모스카는 『지배계급』(1896)에서 모든 사회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소수인 지배계급은 지배를 위해 필요한.. 2023. 6. 5. [민주주의의 반대자들] 1.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들어가며 플라톤의 민주주의론 플라톤의 수호자 계급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다. 어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수많은 제도와 권력마저도 스스로 민주주의의 실천자임을 천명하고 다닌다. 이러한 언어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민주주의 이념 그 자체에 대해 지난 수 세기 동안 격렬한 논쟁이 있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시리즈, "민주주의의 반대자들"에서는 이처럼 민주주의의 이념을 비판적·부.. 2023. 6. 3.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 3. 자유민주주의와 그 비판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비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나오며: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 (1)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단어 자체에 내포된 의미로 인해 '본질적으로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보편적으로 승인된 민주주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수많은 경쟁 모델들이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민주주의 모델, 혹은 형태를 유일하게 실천 가능하거나 의미 있는 민주주의로 취급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란 단어의 의미는 전체 민주주의의 일부분일 뿐인 이 특정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1].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1] 이런 현상은 전쟁과 오랜 이념 갈등을 겪은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게 .. 2023. 5. 24.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 2.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비판 (1) 직접민주주의 19세기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여전히 고전적 개념을 중심으로 인식되었다. 그중 핵심은 아테네에서 행해진 방식으로, 모든 시민이 추첨이나 순번에 의해 공직에 선출되는 형태였다. 19세기 민주주의의 특성은 단순히 공직 선출의 방식이 아닌,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 즉, 모든 시민이 직접적·지속적으로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통치자와 피치자의 차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유주의 이전 민주주의 개념의 핵심이자, 직접민주주의의 본질에 해당한다. 이는 오늘날 현실사회에서도 타운미팅 민주주의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구현되고 .. 2023. 5.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