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4.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목차>

1.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2.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3.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4.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 20세기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가시화된 이후 양 진영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천자라 선전한다. 따라서 20세기 초의 민주주의론은 주로 상대 진영을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데 집중되었다. 하지만 대립이 50여 년 이상 이어지자 민주주의의 문제는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점차 내재적인 문제를 점검하며 발전하기 시작한다.

 

20세기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

 

C. B. 맥퍼슨(1911~1987)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이론을 전개한 캐나다의 정치학자이다. 맥퍼슨은 『자유민주주의 비판이론』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적 소유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민대중의 직접 참여와 이를 통한 정치적 능력의 배양을 통해 불평등 문제가 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9> 필립 한센 교수가 쓴 'Reconsidering C.B. Macpherson'의 표지. 맥퍼슨은 대중적으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친 20세기 정치 이론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윤리적 자유주의를 결합해 보다 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자들은 제도적 권리의 동등한 보장을 민주주의의 실현과 동일시했다. 이러한 시각은 기존의 시장경제와 사적 소유권에 대한 규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거나 최소한 방치하였다는 비판에 마주하게 된다. 진보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신자유주의의 민주주의 이론이 자유민주주의의 형식적 정당성만을 취사선택함으로써 부르주아 계급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지적한다.

 

사회주의 내부에서도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1942~ )는 스탈린의 사회주의 체제가 사적 소유권의 형식적 철폐만을 중시했다 비판하고,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관철되는 지속적인 계급투쟁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배 주체와 지배 방식이 결합된 문제로 파악하며, 국가기구의 폐기를 위한 민주주의의 혁명적 실천을 주장한다.

 

<그림 10>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에티엔 발리바르(1942~ )의 모습. 발리바르는 오늘날 가장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다. 1980년대까지, 그는 스승인 알튀세르 등과 함께 현대 마르크스주의를 재구축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했다. (출처: Columbia University)

 

현대 민주주의의 이론은 "정치적 협약을 통해 그 사회의 경제적 영역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로 점차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민주주의 이론은 지배 주체와 지배 방식이 결합된 모습으로, 정치적 영역의 평등과 경제적 영역의 평등이 결합된 모습으로, 인민의 일상적 삶이 인민의 정치적 지배 질서가 되도록 그 내용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문제는 "불평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불평등에 대한 시각과 관점에 따라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그 결론이 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조정 방식을 찾을 근거와 기준이 되는 현실적 모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합의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끝)

 

<참고문헌>

박주원, 1998,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현대 민주주의론 1』, 창비.

 

 

※ 이 글은 2010년 5월 이글루스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새로운 편집을 더해 재게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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