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5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5. 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쟁점과 문제를 정리해보자. 강제북송은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일까? (1) 행정청이 적법절차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의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 이는 압도적인 국가의 권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가 지난한 혁명을 거치며 수립한 근대국가의 핵심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 강제북송이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누.. 2024. 11. 23.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4. 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여기서는 이전 "3.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의 쟁점을 이어받아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점에서 당시 통일부의 주장을 검토하고,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점검해보자. 매 주제마다 계속 반복되지만, 이번 쟁점 역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의 전제를 무력화하지 못하는 한 검토의 가치조차 없다. 여기에 더해 이 주제는 근본적으로 검토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데, 2019년 11월 사건 발생 당시 통일부 입장은 물론 유.. 2024. 9. 13.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3.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이전 "2.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에서 '북한이탈주민법'을 중심으로 당시 통일부의 주장을 점검했다.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법' 외 강제송환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여러 논리, 즉 (1) 북한의 법적 성격, (2) 남북한특수관계론, (3) '난민법', (4) '출입국관리법'의 관점에서 각각의 쟁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이 쟁점 역시 '헌법'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2024. 7. 31.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2.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이전 "1.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에서 원론적인 관점에서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각론 차원에서 관련 쟁점을 검토해 보자.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통일부의 논지는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들(북한이탈주민)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 2024. 7. 5.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1.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가 미치는 영토에 진입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혹은 외국인인가? 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선 국적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으로,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적이 국적법과 같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인지, 혹은 성문법률의 규정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논.. 2024. 6.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