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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6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3.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이전 "2.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에서 '북한이탈주민법'을 중심으로 당시 통일부의 주장을 점검했다.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법' 외 강제송환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여러 논리, 즉 (1) 북한의 법적 성격, (2) 남북한특수관계론, (3) '난민법', (4) '출입국관리법'의 관점에서 각각의 쟁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이 쟁점 역시 '헌법'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2024. 7. 31.
[법적 안정성과 정의] 2. 신뢰보호원칙의 의의와 관련 판례 들어가며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의의신뢰보호원칙 위배의 요건과 심사기준신뢰보호원칙의 준수소급입법금지원칙과의 관계관련 판례나오며 3. 신뢰보호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행한 언동의 정당성 혹은 계속성과 관련해,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입법과 같이 행정청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는데,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행동을 취하였을 때 행정청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법상 금반언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행정법의 영역에서 논의되다가 최근에는 헌법적 원칙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헌법에 명시적인 조항·근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형벌 불소급), 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2024. 5. 14.
[법적 안정성과 정의] 1.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의의와 주요 판례 들어가며소급입법금지원칙의의진정소급입법부진정소급입법시혜적 소급입법신뢰보호원칙나오며 1. 들어가며 법학에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충돌은 언제나 중요한 화두다. 법의 본질적인 목표가 정의의 실현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지만,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지 않은 채 정의에 몰두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해쳐 결과적으로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별 사안에 대한 정의 실현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되고 교통과 기술의 발전으로 분쟁의 규모도 커지면서 점차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즉,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점점 더 그 중요성이.. 2024. 3. 31.
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월할까? ― 헌법의 단계구조 독일의 법학자 칼 슈미트는 같은 헌법규범 안에서도 높고 낮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규범에도 핵심적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헌법제정규범 → 헌법핵 → 헌법개정규범 → 헌법률'의 단계구조로 표현한다. 즉, 헌법핵은 헌법개정으로는 바꿀 수 없을 만큼 핵심적인 것이며, 이에 비해 헌법률은 헌법개정으로 바꿀 수 있기에 헌법핵이 헌법률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앞서 헌법의 정의를 통해 국가권력규범이 궁극적으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중 특히 권력분립주의는 개인에 비해 초월적 권능을 지닌 국가권력을 상호 견제시킴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헌법규범 안에서도 우열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2023. 8. 13.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의 역사적 변화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주의 헌법 법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는 무엇일까? 바로 권력이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R. Jhering)은 "강제성 없는 법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타지 않는 불이요, 빛이 없는 등불과 같다"라는 말로 법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강제성을 중시했다. 물론 여기서 권력이라 함은 억압적 국가권력이나 초법적 독재권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작은 모임에서부터 동아리,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진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를 강제할 권한과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여기서 우리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국가가 존속하려면 국가의 행정과 안보를 시행할 국가권력이 존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국가권력의.. 2023. 6. 14.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의 내용적 정의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제16조 ― 헌, 규, 례, 률, 칙, 도, 범, 식*. 모두 법을 의미하는 표현들이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모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헌(憲)이란 '기본이 되는 원칙에 관한 법'을 뜻하는 것으로, 국헌 혹은 헌법이라 하면 "국가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규(規)는 규제, 법규, 상규 등에 쓰이며 어떤 규칙으로서 법을 의미한다. 례(例)도 비슷하게 규칙을 의미하지만, '조례'에서 알 수 있듯 위상은 높지 않다. 률(律)은 법칙으로서 법률, 규율, 율법 등에 쓰이며, 칙(則)은 규칙, 교칙, 반칙 등에 사용된다. 도(度..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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