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37 [혁명의 러시아사] 대개혁과 농노 해방 II. 러시아 제국의 굴절 조국전쟁과 데카브리스트의 난 크림 전쟁의 패배 대개혁과 농노 해방 러시아에서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 ※ 전체 목차 및 참고문헌 보기 표트르 대제 시기 비약적인 국가 발전의 기반이었던 농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 발전을 옥죄고 있었다. 18세기 이후 상당 기간 농촌의 단위 생산량은 성장하지 않았으며, 1860년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헥타르당 식량 생산량은 영국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지주들은 농노에 대한 심한 매질과 낮은 급료를 통해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만다. 한편 19세기 중반을 넘어설 때부터 러시아에서는 이미 혁명의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한다. 1860년에만 해도 농민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 108건이나 발생하였다. 짜르 정부.. 2024. 4. 16. [서평] 『제국의 슬픔』(2004): 미국 제국주의는 정말로 몰락할 것인가? 미리 세 줄 요약 ① 『제국의 슬픔』은 미국사 전반을 통해 미국 제국주의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설명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군산복합기업'이다.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군산복합기업은 정치와 언론에 교묘하게 개입하며 미국을 군사기지 제국으로 만들었다. ②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한 추종은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지속되는 전쟁, ▲민주주의의 후퇴, ▲거짓 정보의 범람, ▲경제적 파산으로 이어져 미국을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 ③ 이러한 "슬픔"을 막기 위해 저자는 의회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것이 당위적인 주장을 넘어 정말로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들어가며: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인가? 미국 제국주의의 성립 군사기지 제.. 2024. 4. 12. [법적 안정성과 정의] 1.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의의와 주요 판례 들어가며 소급입법금지원칙 의의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시혜적 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나오며 1. 들어가며 법학에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충돌은 언제나 중요한 화두다. 법의 본질적인 목표가 정의의 실현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지만,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지 않은 채 정의에 몰두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해쳐 결과적으로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별 사안에 대한 정의 실현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되고 교통과 기술의 발전으로 분쟁의 규모도 커지면서 점차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즉,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점점 더.. 2024. 3. 31. [혁명의 러시아사] 크림 전쟁의 패배 II. 러시아 제국의 굴절 조국전쟁과 데카브리스트의 난 크림 전쟁의 패배 대개혁과 농노 해방 러시아에서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 ※ 전체 목차 및 참고문헌 보기 흑해 진출을 위해 투르크와 전쟁을 준비하던 니콜라이 1세(재위 1825~1855년)는 이내 유럽의 반발을 마주하게 된다. 곡물 수출을 위한 흑해 창구를 확보하려던 러시아에 대해 투르크와 영국, 프랑스 등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감행한 것이다. 이 전쟁이 바로 나이팅게일과 톨스토이를 통해 잘 알려진 ‘크림 전쟁’이다. 자신만만하던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전염병을 구제"한다던 유럽의 헌병은 어느새 종이 병정이 되어 있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패배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시.. 2024. 3. 28. [서평] 『제국의 미래』: 관용이 제국을 만든다 미리 세 줄 요약 ① 『제국의 미래』(2008)는 2,500년 인류 역사를 '관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되돌아본다. 이를 통해 "다원주의적 관용", 즉 다른 국가·민족·인종을 포괄하는 관용을 가진 국가만이 '제국'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② 미국이 현대의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이 종교적·시민적 자유를 위해 새롭게 건국되어 이민자들로 구성된, 본질적으로 관용적일 수밖에 없었던 국가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에 '관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몰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진단한다. ③ '관용'의 관점에서 저자는 다음 제국의 후보로 '인도'를 제시한다. 관용이 정말로 제국을 만드는 독립변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의심스러우나, 최소한 문화적 다양.. 2024. 3. 9. [러시아 문학] 불가코프의 「질주」에 나타난 꿈과 경계 불멸, 그것은 고요하고 빛으로 가득한 기슭 우리의 길은 그곳을 향한 열망. 질주를 마친 자, 편안히 쉴지어다! ― 쥬코프스키 ― 반혁명적, 반소비에트적 작가로 인식되면서, 생전에 많은 작품을 발표할 수 없었던 미하일 불가코프의 희곡 2점을 수록한 책. 「조야의 아파트」는 네프 시기의 소비에트 사태를 다룬 작품으로, 희망과 절망, 삶과 괴저가 뒤얽혀 있는 부조리하고 그로테스크한 환영을 보는 듯한 당시의 삶을 담았다. 「질주」는 '가장 불가코프적인' 희곡으로 평가받은 작품이다. 내전 막바지에 터키로 망명했다가 러시아로 돌아온 백위군 육군 중장을 모델로 한 이 작품에서 작가는 용서나 화해의 문제보다는 주인공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기까지의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출처: 인.. 2024. 2. 26. [서평] 『미국 패권의 몰락』(2004): 세계체제론으로 보는 미국 헤게모니의 흥망성쇠 미리 세 줄 요약 ① 『미국 패권의 몰락』(2004)은 '세계체제'라는 관점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성립과 쇠퇴를 진단한다. 저자 월러스틴에 따르면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부여했단 점에서, 과거 소련 역시 미국 주도 세계체제의 일원이었다. ②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 G2의 경쟁을 '누가 헤게모니를 차지할 것인가?'로 인식하지만, 저자의 진단을 수용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체제의 출범을 예상해볼 수도 있다. ③ 세계체제론에 기반한 헤게모니 분석은 많은 것들 명쾌하게 설명해주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의문을 낳는다. 다만 그런 의문조차 이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문제 제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들어가.. 2024. 2. 24. [서평] 『악마와 검푸른 바다 사이에서』(2001): 하층 선원을 통해 보는 자본주의 발전 몇 번의 이사를 거치며 집에 있던 책을 거의 다 처분했다. "거의 다"라는 건 처분 안 한 책이 있단 건데, 주로 선물받았거나 특별한 가치가 있어 아끼는 책이다. 이 책, 『악마와 검푸른 바다 사이에서』(2001)는 후자의 경우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아끼는 책이다. 책의 존재를 절판된 뒤에 알게된 터라, 2년 동안 중고책방을 수소문해 겨우 상태 좋은 단행본을 구할 수 있었던 탓도 있다. 하층 선원과 자본주의 발전 이 책은 대항해시대가 저물고 유럽이 제국주의로 접어들던 18세기 무렵 하층 선원들의 모습을 여러 관점에서 그리고 있다. 그중 핵심은 세계 노동자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맹아로서 모습이다. 이러한 접근은 선원과 바다를 그린 여타 콘텐츠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라 그 자체로도 무척 흥미롭지만, 무.. 2024. 2. 1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