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45 [혁명의 러시아사] 산업화의 물결과 이상한 자본주의 III. 혁명을 향한 여정산업화의 물결과 이상한 자본주의나로드니키의 사회주의 혁명1905년의 '리허설'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형성※ 전체 목차 및 참고문헌 보기 알렉산드르 3세(재위 1881~1894년) 시기 러시아는 유례없는 급격한 발전을 이룩한다. 석탄 생산량은 두 배가 증가했으며, 강철은 네 배 증가했다. 철도는 87%가 증설됐고, 공업 생산 성장률은 7.5%에 이르렀다. 재무장관이었던 비테를 위시로 대대적인 보호 무역 정책이 이루어졌으며, 국내 산업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다. 차르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중공업이었다. 특히 금속 산업과 연료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농민들에게 무거운 간접세를 부과하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조.. 2025. 1. 31.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5. 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쟁점과 문제를 정리해보자. 강제북송은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일까? (1) 행정청이 적법절차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의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 이는 압도적인 국가의 권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가 지난한 혁명을 거치며 수립한 근대국가의 핵심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 강제북송이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누.. 2024. 11. 23.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4. 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여기서는 이전 "3.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의 쟁점을 이어받아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점에서 당시 통일부의 주장을 검토하고,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점검해보자. 매 주제마다 계속 반복되지만, 이번 쟁점 역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의 전제를 무력화하지 못하는 한 검토의 가치조차 없다. 여기에 더해 이 주제는 근본적으로 검토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데, 2019년 11월 사건 발생 당시 통일부 입장은 물론 유.. 2024. 9. 13.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3.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이전 "2.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에서 '북한이탈주민법'을 중심으로 당시 통일부의 주장을 점검했다.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법' 외 강제송환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여러 논리, 즉 (1) 북한의 법적 성격, (2) 남북한특수관계론, (3) '난민법', (4) '출입국관리법'의 관점에서 각각의 쟁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이 쟁점 역시 '헌법'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2024. 7. 31.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2.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이전 "1.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에서 원론적인 관점에서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각론 차원에서 관련 쟁점을 검토해 보자.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통일부의 논지는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들(북한이탈주민)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 2024. 7. 5.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1.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가 미치는 영토에 진입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혹은 외국인인가? 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선 국적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으로,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적이 국적법과 같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인지, 혹은 성문법률의 규정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논.. 2024. 6. 19. [혁명의 러시아사] 러시아에서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 II. 러시아 제국의 굴절조국전쟁과 데카브리스트의 난크림 전쟁의 패배대개혁과 농노 해방러시아에서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 전체 목차 및 참고문헌 보기 러시아에서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서구와의 차이점이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자본주의가 봉건제와 평행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봉건제적 경제체제는 19세기 중반까지도 지속되었으며, 자본주의적 발전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봉건제도 함께 강화되어 왔다.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수공업을 중심으로 한 초보적인 수준의 공장제수공업(매뉴팩처)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기 농업 지대가 현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바뀌고 있었으며, 소금 공장 등의 전통적 작업장을 중심으로 임금 노동자의 숫자도 증가한다. 이는 서구.. 2024. 6. 12. [법적 안정성과 정의] 2. 신뢰보호원칙의 의의와 관련 판례 들어가며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의의신뢰보호원칙 위배의 요건과 심사기준신뢰보호원칙의 준수소급입법금지원칙과의 관계관련 판례나오며 3. 신뢰보호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행한 언동의 정당성 혹은 계속성과 관련해,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입법과 같이 행정청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는데,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행동을 취하였을 때 행정청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법상 금반언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행정법의 영역에서 논의되다가 최근에는 헌법적 원칙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헌법에 명시적인 조항·근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형벌 불소급), 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2024. 5. 14.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