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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 2.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비판 (1) 직접민주주의 19세기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여전히 고전적 개념을 중심으로 인식되었다. 그중 핵심은 아테네에서 행해진 방식으로, 모든 시민이 추첨이나 순번에 의해 공직에 선출되는 형태였다. 19세기 민주주의의 특성은 단순히 공직 선출의 방식이 아닌,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 즉, 모든 시민이 직접적·지속적으로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통치자와 피치자의 차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유주의 이전 민주주의 개념의 핵심이자, 직접민주주의의 본질에 해당한다. 이는 오늘날 현실사회에서도 타운미팅 민주주의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구현되고 .. 2023. 5. 22.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 1.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 들어가며: 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될까? 민주주의의 어원과 고전적 개념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비판 (1) 들어가며: 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될까? "누가 인민을 통치해야 하는가?" 이는 오랜 시간 정치학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이 질문은 드디어 해답을 찾는다. 바로 인민이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차 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모아지게 된다. 이제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를 넘어 의심할 수 없는 절대선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모든 정치 이론과 사상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역설한다. 자유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심지어 전체주의자조차 그들의.. 2023. 5. 10.
구제역 동물들은 '안락사'되고 있는 게 아니다 들어가며: 구제역과 살처분 안락사용 근육이완제 석시콜린? 나오며: 인식 바로잡기 1. 들어가며: 구제역과 살처분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주된 증상으로는 물집, 식욕부진, 발굽 탈락, 쓰러짐 등이 있다. 어린 개체가 아니라면 치사율은 높지 않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특별히 관리된다. 무엇보다 육류의 상품성을 떨어트리고 출하 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축산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구제역은 치료법이 분명하지 않고, 백신도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보통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감염되지 않은 경우라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전염성과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살처분은 약물을 .. 2023. 5. 9.
[후일담] "IMF는 국민 과소비 탓 교과서" 비판 글에 대한 오해와 해명 ※ 이 글은 2010년 9월 이글루스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갱신된 사실을 반영하고, 후일담과 새로운 편집을 더해 재게시한 것입니다. 들어가며: IMF의 원인이 국민 과소비 때문이라는 교과서 의혹: 왜곡된 정보이다. 해당 사진은 교사용 교과서이다. 의혹: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 교과서는 국가, 기업, 국민의 책임을 모두 다루고 있다. 오도: 외환위기의 원인은 재벌의 방만한 경영, 국가의 외환관리 실패,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뿐이다. 오도: 해당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가 왜곡한 교과서다. 후일담: 10년이 더 지난 지금,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0. 들어가며: IMF의 원인이 국민 과소비 때문이라는 교과서 2010년 9월, 나는 한 소셜 미디어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었다. 초등학교 5학.. 2023. 5. 7.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4.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20세기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가시화된 이후 양 진영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천자라 선전한다. 따라서 20세기 초의 민주주의론은 주로 상대 진영을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데 집중되었다. 하지만 대립이 50여 년 이상 이어지자 민주주의의 문제는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점차 내재적인 문제를 점검하며 발전하기 시작한다. 20세기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 C. B. 맥퍼슨(1911~1987)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이론을 전개한 캐나다의 정치학자이다. 맥퍼슨은 『자유민주주의 비판이론』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적 소유.. 2023. 5. 6.
백제는 왜 하필 웅진으로 천도하였는가? 왕도로서 기반 시설이 전무한 웅진 한성 구원군과 웅진 천도 웅진 천도의 주체, 수촌리 유적 백제의 남천, 즉 고마성으로의 천도는 개로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문주왕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주는 475년 9월, 신라의 구원군과 함께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있는 한성으로 돌아왔으나, 개로왕이 죽는 등 왕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다음 달인 10월, 문주는 웅진 고마성으로 천도를 단행한다. 문주왕이 왜 웅진으로 천도하였는가를 직접적으로 밝힌 사료는 없다. 그저 배경을 통해 추정할 뿐이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고구려의 침략에 따른 한성의 폐허화, 그리고 여전히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지역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웅진인.. 2023. 5. 5.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3.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현실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19세기 무렵 자유주의 세력은, 인민 대다수는 사회 통치에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거나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우매한 존재라는 전제 아래 민주주의의 이념을 축소하기 시작했다[6]. 민주주의는 정치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로 한정되었으며, "누가 인민인가?"라는 문제는 생략된 채 "어떻게 지배를 달성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문제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6]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대중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업과 교육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투표권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소련이라는 현실 사회주의의 등장은 .. 2023. 5. 4.
[후일담] 황제의 지폐 ※ 이 글은 2010년 7월 이글루스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후일담을 더해 재게시한 것입니다. 이거 한 장이면 만한전석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뉴시스, 2010. 7. 27, "차명진 "'황제' 최저생계비 체험수기, 죄송"", 《조선일보》. e뉴스팀, 2010. 7. 27, "차명진 의원 '황제의 식사'에 민주노총 '개드립' 비난", 《한겨례》. 김소연, 2010. 7. 27, "차명진 의원은 6300원짜리 황제?", 《한겨례》. 후일담: 옛 작업물을 다시 마주하며 나는 2010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소위 정치 풍자 합성물을 만들었었다. 애초에 블로그부터가 이렇게 만든 풍자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정리하고자 시작한 것이다. 이 작업물의 원천은 2010년 7월에 일어난 이른바 '황제의 식사' 발언이다. ..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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