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2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5. 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쟁점과 문제를 정리해보자. 강제북송은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일까? (1) 행정청이 적법절차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의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 이는 압도적인 국가의 권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가 지난한 혁명을 거치며 수립한 근대국가의 핵심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 강제북송이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누.. 2024. 11. 23.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4. 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여기서는 이전 "3.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의 쟁점을 이어받아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점에서 당시 통일부의 주장을 검토하고,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점검해보자. 매 주제마다 계속 반복되지만, 이번 쟁점 역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의 전제를 무력화하지 못하는 한 검토의 가치조차 없다. 여기에 더해 이 주제는 근본적으로 검토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데, 2019년 11월 사건 발생 당시 통일부 입장은 물론 유.. 2024. 9. 13.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3.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이전 "2.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에서 '북한이탈주민법'을 중심으로 당시 통일부의 주장을 점검했다.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법' 외 강제송환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여러 논리, 즉 (1) 북한의 법적 성격, (2) 남북한특수관계론, (3) '난민법', (4) '출입국관리법'의 관점에서 각각의 쟁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이 쟁점 역시 '헌법'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2024. 7. 31.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2.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이전 "1.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에서 원론적인 관점에서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각론 차원에서 관련 쟁점을 검토해 보자.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통일부의 논지는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들(북한이탈주민)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 2024. 7. 5.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1.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가 미치는 영토에 진입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혹은 외국인인가? 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선 국적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으로,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적이 국적법과 같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인지, 혹은 성문법률의 규정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논.. 2024. 6. 19. [법적 안정성과 정의] 2. 신뢰보호원칙의 의의와 관련 판례 들어가며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의의신뢰보호원칙 위배의 요건과 심사기준신뢰보호원칙의 준수소급입법금지원칙과의 관계관련 판례나오며 3. 신뢰보호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행한 언동의 정당성 혹은 계속성과 관련해,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입법과 같이 행정청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는데,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행동을 취하였을 때 행정청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법상 금반언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행정법의 영역에서 논의되다가 최근에는 헌법적 원칙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헌법에 명시적인 조항·근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형벌 불소급), 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2024. 5. 14. [법적 안정성과 정의] 1.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의의와 주요 판례 들어가며소급입법금지원칙의의진정소급입법부진정소급입법시혜적 소급입법신뢰보호원칙나오며 1. 들어가며 법학에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충돌은 언제나 중요한 화두다. 법의 본질적인 목표가 정의의 실현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지만,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지 않은 채 정의에 몰두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해쳐 결과적으로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별 사안에 대한 정의 실현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되고 교통과 기술의 발전으로 분쟁의 규모도 커지면서 점차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즉,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점점 더 그 중요성이.. 2024. 3. 31. 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월할까? ― 헌법의 단계구조 독일의 법학자 칼 슈미트는 같은 헌법규범 안에서도 높고 낮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규범에도 핵심적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헌법제정규범 → 헌법핵 → 헌법개정규범 → 헌법률'의 단계구조로 표현한다. 즉, 헌법핵은 헌법개정으로는 바꿀 수 없을 만큼 핵심적인 것이며, 이에 비해 헌법률은 헌법개정으로 바꿀 수 있기에 헌법핵이 헌법률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앞서 헌법의 정의를 통해 국가권력규범이 궁극적으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중 특히 권력분립주의는 개인에 비해 초월적 권능을 지닌 국가권력을 상호 견제시킴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헌법규범 안에서도 우열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2023. 8.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