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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6

[법적 안정성과 정의] 1.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의의와 주요 판례 들어가며 소급입법금지원칙 의의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시혜적 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나오며 1. 들어가며 법학에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충돌은 언제나 중요한 화두다. 법의 본질적인 목표가 정의의 실현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지만,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지 않은 채 정의에 몰두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해쳐 결과적으로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별 사안에 대한 정의 실현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되고 교통과 기술의 발전으로 분쟁의 규모도 커지면서 점차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즉,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점점 더.. 2024. 3. 31.
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월할까? ― 헌법의 단계구조 독일의 법학자 칼 슈미트는 같은 헌법규범 안에서도 높고 낮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규범에도 핵심적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헌법제정규범 → 헌법핵 → 헌법개정규범 → 헌법률'의 단계구조로 표현한다. 즉, 헌법핵은 헌법개정으로는 바꿀 수 없을 만큼 핵심적인 것이며, 이에 비해 헌법률은 헌법개정으로 바꿀 수 있기에 헌법핵이 헌법률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앞서 헌법의 정의를 통해 국가권력규범이 궁극적으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중 특히 권력분립주의는 개인에 비해 초월적 권능을 지닌 국가권력을 상호 견제시킴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헌법규범 안에서도 우열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2023. 8. 13.
무엇이 진정한 법인가?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진실된 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모든 존재들에 퍼져 있고 언제나 자기 자신과 일치하며 결코 사멸하지 않는 자연에 부합하는 공정한 이성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며 우리가 기만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한다. ― 키케로, 자연법에 대하여 ― 왜 법을 지켜야 할까? 이에 대해선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제를 지나야 한다. 법은 우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의 옳고 그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자연법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법이 존재한다. 자연법론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자연법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법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어떠한 법.. 2023. 6. 25.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의 역사적 변화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주의 헌법 법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는 무엇일까? 바로 권력이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R. Jhering)은 "강제성 없는 법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타지 않는 불이요, 빛이 없는 등불과 같다"라는 말로 법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강제성을 중시했다. 물론 여기서 권력이라 함은 억압적 국가권력이나 초법적 독재권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작은 모임에서부터 동아리,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진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를 강제할 권한과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여기서 우리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국가가 존속하려면 국가의 행정과 안보를 시행할 국가권력이 존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국가권력의.. 2023. 6. 14.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영국에는 '헌법전'이 없다. 헌법적 규범들은 주로 관습법(특히 판례)과 관습률의 지배를 받으며, 일부는 법률로써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전이라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성문화된 법규범을 뜻한다. 이에 비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과 불문, 법률과 조례, 관습법과 조리법 등 형식 여부를 막론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조직을 규정한 헌법규범으로서 성질을 가진 법규범들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 개념을 인정하게 되면 헌법전이 아닌 곳에도 헌법규범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의 법원(법의 원천, 혹은 존재형식)이 크게 확대되는 의의가 있다. 그렇다.. 2023. 6. 4.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의 내용적 정의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제16조 ― 헌, 규, 례, 률, 칙, 도, 범, 식*. 모두 법을 의미하는 표현들이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모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헌(憲)이란 '기본이 되는 원칙에 관한 법'을 뜻하는 것으로, 국헌 혹은 헌법이라 하면 "국가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규(規)는 규제, 법규, 상규 등에 쓰이며 어떤 규칙으로서 법을 의미한다. 례(例)도 비슷하게 규칙을 의미하지만, '조례'에서 알 수 있듯 위상은 높지 않다. 률(律)은 법칙으로서 법률, 규율, 율법 등에 쓰이며, 칙(則)은 규칙, 교칙, 반칙 등에 사용된다. 도..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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