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16 [서평] 『제국의 슬픔』(2004): 미국 제국주의는 정말로 몰락할 것인가? 미리 세 줄 요약 ① 『제국의 슬픔』은 미국사 전반을 통해 미국 제국주의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설명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군산복합기업'이다.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군산복합기업은 정치와 언론에 교묘하게 개입하며 미국을 군사기지 제국으로 만들었다. ②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한 추종은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지속되는 전쟁, ▲민주주의의 후퇴, ▲거짓 정보의 범람, ▲경제적 파산으로 이어져 미국을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 ③ 이러한 "슬픔"을 막기 위해 저자는 의회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것이 당위적인 주장을 넘어 정말로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들어가며: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인가? 미국 제국주의의 성립 군사기지 제.. 2024. 4. 12. [서평] 『제국의 미래』: 관용이 제국을 만든다 미리 세 줄 요약 ① 『제국의 미래』(2008)는 2,500년 인류 역사를 '관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되돌아본다. 이를 통해 "다원주의적 관용", 즉 다른 국가·민족·인종을 포괄하는 관용을 가진 국가만이 '제국'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② 미국이 현대의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이 종교적·시민적 자유를 위해 새롭게 건국되어 이민자들로 구성된, 본질적으로 관용적일 수밖에 없었던 국가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에 '관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몰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진단한다. ③ '관용'의 관점에서 저자는 다음 제국의 후보로 '인도'를 제시한다. 관용이 정말로 제국을 만드는 독립변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의심스러우나, 최소한 문화적 다양.. 2024. 3. 9. [서평] 『미국 패권의 몰락』(2004): 세계체제론으로 보는 미국 헤게모니의 흥망성쇠 미리 세 줄 요약 ① 『미국 패권의 몰락』(2004)은 '세계체제'라는 관점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성립과 쇠퇴를 진단한다. 저자 월러스틴에 따르면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부여했단 점에서, 과거 소련 역시 미국 주도 세계체제의 일원이었다. ②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 G2의 경쟁을 '누가 헤게모니를 차지할 것인가?'로 인식하지만, 저자의 진단을 수용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체제의 출범을 예상해볼 수도 있다. ③ 세계체제론에 기반한 헤게모니 분석은 많은 것들 명쾌하게 설명해주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의문을 낳는다. 다만 그런 의문조차 이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문제 제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들어가.. 2024. 2. 24. [민주주의의 반대자들] 6.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이번 시리즈, "민주주의의 반대자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직접 반대하거나 중대한 우려를 제기한 여러 사상가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리즈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그 어떤 사상과 이론도 인간을 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극단적인 계급사회와 전체주의에 대한 추구조차 당사자들에겐 그것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해 줄수 있다고 믿기에 주장되었던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 2023. 6. 18. [민주주의의 반대자들] 5.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대 민중주의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따르면 민중과 함께 망한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저자 플루타르코스(46?~120?)가 남긴 말이다. 이는 대중을 완전히 거스를 수도, 완전히 따를 수도 없던 당시 민주정의 특성을 잘 나타낸 말이라 하겠다.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정치가 될 수는 있어도, '인민을 위한' 정치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중이 가지는 필연적인.. 2023. 6. 16. [민주주의의 반대자들] 4.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가세트: 대중의 저급한 본능에 권력을 쥐어주어선 안 된다 탈몬: 완전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전체주의로 이어진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가세트: 대중의 저급한 본능에 권력을 쥐어주어선 안 된다 대중 정치의 시대가 열린 이후 대중론은 여러 사상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연구 주제였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José Ortega y Gasset, 1883~1955)는 『대중의 반란』(1930)에서 대중을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 2023. 6. 13. [민주주의의 반대자들] 3.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토크빌·밀: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매디슨·해밀턴: 대중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해야 한다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토크빌·밀: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19세기 초 자유주의 사상가들 사이에는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게 될 것이란 견해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는 '인민'이 하나의 통일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대립되는 이해 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의 집합이라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갈등에 대한 '민주주의적 해결'은 단순히 수.. 2023. 6. 10. [민주주의의 반대자들] 2.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모스카: 정치적 불평등은 언제나 필연적이다 파레토·미헬스: 혁명은 엘리트의 교체일 뿐이다 밀스: 의사 결정은 권력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모스카: 정치적 불평등은 언제나 필연적이다 근대 엘리트주의자들은 권력이 본질적으로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만 행사된다는 점에 집중했다. 마키아벨리를 계승한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가에타노 모스카는 『지배계급』(1896)에서 모든 사회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소수인 지배계급은 지배를 위해 필요한.. 2023. 6.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