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4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4.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20세기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가시화된 이후 양 진영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천자라 선전한다. 따라서 20세기 초의 민주주의론은 주로 상대 진영을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데 집중되었다. 하지만 대립이 50여 년 이상 이어지자 민주주의의 문제는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점차 내재적인 문제를 점검하며 발전하기 시작한다. 20세기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 C. B. 맥퍼슨(1911~1987)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이론을 전개한 캐나다의 정치학자이다. 맥퍼슨은 『자유민주주의 비판이론』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적 소유.. 2023. 5. 6.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3.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현실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19세기 무렵 자유주의 세력은, 인민 대다수는 사회 통치에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거나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우매한 존재라는 전제 아래 민주주의의 이념을 축소하기 시작했다[6]. 민주주의는 정치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로 한정되었으며, "누가 인민인가?"라는 문제는 생략된 채 "어떻게 지배를 달성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문제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6]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대중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업과 교육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투표권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소련이라는 현실 사회주의의 등장은 .. 2023. 5. 4.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2.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근대 정치질서의 확립과 민주주의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로크 이후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국가를 소유권을 지닌 개인들이 직접 수립한 계약의 산물[3]로 파악했다. 이러한 전제에서 행사할 소유권이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는 정치적 제한이 가해졌으며,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내용은 유산 계급에만 국한되었다. [3] 사회계약론은 근대 부르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핵심이자 자유주의 사상의 정점으로, 생명·자유·재산 등의 권리를 지배자(절대왕정)의 초월적인 권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촉발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제한된 자유와 평등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 제기를 개시한다. 자유주의와.. 2023. 5. 1.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1.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왜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미리 한 줄 요약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혼란스러운 건 민주주의라는 개념 안에 ① 누가 인민인가, ② 어떻게 지배 엘리트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하는가, ③ 어떻게 민주적으로 인민을 지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 '민주주의'라는 단어 하나에는 인류가 그간 누적해온 수많은 이념과 사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 2023.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