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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반대자들] 2.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모스카: 정치적 불평등은 언제나 필연적이다 파레토·미헬스: 혁명은 엘리트의 교체일 뿐이다 밀스: 의사 결정은 권력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모스카: 정치적 불평등은 언제나 필연적이다 근대 엘리트주의자들은 권력이 본질적으로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만 행사된다는 점에 집중했다. 마키아벨리를 계승한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가에타노 모스카는 『지배계급』(1896)에서 모든 사회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소수인 지배계급은 지배를 위해 필요한.. 2023. 6. 5.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영국에는 '헌법전'이 없다. 헌법적 규범들은 주로 관습법(특히 판례)과 관습률의 지배를 받으며, 일부는 법률로써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전이라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성문화된 법규범을 뜻한다. 이에 비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과 불문, 법률과 조례, 관습법과 조리법 등 형식 여부를 막론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조직을 규정한 헌법규범으로서 성질을 가진 법규범들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 개념을 인정하게 되면 헌법전이 아닌 곳에도 헌법규범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의 법원(법의 원천, 혹은 존재형식)이 크게 확대되는 의의가 있다. 그렇다.. 2023. 6. 4.
[민주주의의 반대자들] 1.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플라톤: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를 산출하게 된다 들어가며 플라톤의 민주주의론 플라톤의 수호자 계급 엘리트주의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 가세트·탈몬: 대중정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나오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나?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다. 어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수많은 제도와 권력마저도 스스로 민주주의의 실천자임을 천명하고 다닌다. 이러한 언어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민주주의 이념 그 자체에 대해 지난 수 세기 동안 격렬한 논쟁이 있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시리즈, "민주주의의 반대자들"에서는 이처럼 민주주의의 이념을 비판적·부.. 2023. 6. 3.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의 내용적 정의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제16조 ― 헌, 규, 례, 률, 칙, 도, 범, 식*. 모두 법을 의미하는 표현들이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모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헌(憲)이란 '기본이 되는 원칙에 관한 법'을 뜻하는 것으로, 국헌 혹은 헌법이라 하면 "국가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규(規)는 규제, 법규, 상규 등에 쓰이며 어떤 규칙으로서 법을 의미한다. 례(例)도 비슷하게 규칙을 의미하지만, '조례'에서 알 수 있듯 위상은 높지 않다. 률(律)은 법칙으로서 법률, 규율, 율법 등에 쓰이며, 칙(則)은 규칙, 교칙, 반칙 등에 사용된다. 도.. 2023. 6. 1.
[후일담] 조갑제 선생님께 『박정희 전기』 받은 이야기 ※ 이 글은 2012년 4월 이글루스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새로운 편집과 후일담을 더해 재게시한 것입니다. 조갑제 선생님께 『박정희 전기』 받은 이야기 후일담: 10년 만에 쓰는 서평 모든 이야기는 어느 금요일 밤, 이 트윗에서 시작되었다. 글쎄, 저 트윗을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정말 없나?'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조갑제 선생님 정도 되는 분이 웬만한 확신 없이 이런 일을 벌였겠냐는 거다. 이윽고 떠오른 생각. 김용민 후보는 북한을 비판한 적이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 기억 속에는 교수 김용민의 북한 비판이 남아있었다. 물론 조갑제 선생님께서 요구하신 건 북의 삼대 지도자에 대한 것이었지만,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세 지도자에 대한 언급을 하.. 2023. 5. 31.
[후일담] 통일세와 함께 돌아온 독재 래퍼 MBinem! 「Without We」 ※ 이 글은 2010년 8월 이글루스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후일담을 더해 재게시한 것입니다. "더욱 더 강력해진 MBinem 사단이 돌아왔다!" Without We (feat. 대통령, 국썅, 무인촌, 에어장, 중꿔랩, 힙통령) 후일담: 옛 작업물을 다시 마주하며 "더욱 더 강력해진 MBinem 사단이 돌아왔다!" 2010년 8월 19일 가카투데이 박월산 기자 "불어라 북풍아"로 남부 힙합계를 휩쓴 독재 래퍼 MBinem의 2집 "통일세"가 2010년 8월 19일 발매된다. 본래 광(狂)복절에 발매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절대 지키지 않는 것이 MBinem의 매력이다. 이번 앨범은 화려한 참여진으로 인해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MBinem과 오랜 친분을 쌓아 온 만능 엔터테이너 국썅과 완장 래퍼.. 2023. 5. 28.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 3. 자유민주주의와 그 비판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비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나오며: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 (1)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단어 자체에 내포된 의미로 인해 '본질적으로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보편적으로 승인된 민주주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수많은 경쟁 모델들이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민주주의 모델, 혹은 형태를 유일하게 실천 가능하거나 의미 있는 민주주의로 취급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란 단어의 의미는 전체 민주주의의 일부분일 뿐인 이 특정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1].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1] 이런 현상은 전쟁과 오랜 이념 갈등을 겪은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게 .. 2023. 5. 24.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 2.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비판 (1) 직접민주주의 19세기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여전히 고전적 개념을 중심으로 인식되었다. 그중 핵심은 아테네에서 행해진 방식으로, 모든 시민이 추첨이나 순번에 의해 공직에 선출되는 형태였다. 19세기 민주주의의 특성은 단순히 공직 선출의 방식이 아닌,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 즉, 모든 시민이 직접적·지속적으로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통치자와 피치자의 차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유주의 이전 민주주의 개념의 핵심이자, 직접민주주의의 본질에 해당한다. 이는 오늘날 현실사회에서도 타운미팅 민주주의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구현되고 ..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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