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의 내용적 정의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제16조 ―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출처: Wikimedia Commons)

 

헌, 규, 례, 률, 칙, 도, 범, 식^*. 모두 법을 의미하는 표현들이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모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헌(憲)이란 '기본이 되는 원칙에 관한 법'을 뜻하는 것으로, 국헌 혹은 헌법이라 하면 "국가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규(規)는 규제, 법규, 상규 등에 쓰이며 어떤 규칙으로서 법을 의미한다. 례(例)도 비슷하게 규칙을 의미하지만, '조례'에서 알 수 있듯 위상은 높지 않다. 률(律)은 법칙으로서 법률, 규율, 율법 등에 쓰이며, 칙(則)은 규칙, 교칙, 반칙 등에 사용된다. 도(度)는 법도로서 도덕적인 함의를 가지지만, 잘 사용되지는 않는다. 범(範)은 규범, 모범에서처럼 주로 윤리적인 의미를 지니며, 식(式)은 방법, 방식으로서 법을 의미하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도로서의 법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언어적인 의미에 한하는 것이고, 법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대부분 관련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의를 우선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기본 원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 대한민국의 성문헌법은 총강에서 헌법적 기본원리를, 제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3장부터 제8장에 이르기까지는 국가 각 기관들의 권한과 그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는 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기본권규범)과 ② 국가 권력의 조직과 행사, 그리고 통제에 대한 규범(통치구조규범 또는 국가권력규범)을 규정한 법으로 정의된다. 물론 여기서 국가 권력의 행사와 통제 역시 그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 이 글은 2012년 9월 이글루스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갱신된 사실을 반영하고, 새로운 편집을 더해 재게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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