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정치학15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 3. 자유민주주의와 그 비판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비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나오며: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 (1)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단어 자체에 내포된 의미로 인해 '본질적으로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보편적으로 승인된 민주주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수많은 경쟁 모델들이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민주주의 모델, 혹은 형태를 유일하게 실천 가능하거나 의미 있는 민주주의로 취급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란 단어의 의미는 전체 민주주의의 일부분일 뿐인 이 특정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1].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1] 이런 현상은 전쟁과 오랜 이념 갈등을 겪은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게 .. 2023. 5. 24.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 2.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비판 (1) 직접민주주의 19세기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여전히 고전적 개념을 중심으로 인식되었다. 그중 핵심은 아테네에서 행해진 방식으로, 모든 시민이 추첨이나 순번에 의해 공직에 선출되는 형태였다. 19세기 민주주의의 특성은 단순히 공직 선출의 방식이 아닌,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 즉, 모든 시민이 직접적·지속적으로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통치자와 피치자의 차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유주의 이전 민주주의 개념의 핵심이자, 직접민주주의의 본질에 해당한다. 이는 오늘날 현실사회에서도 타운미팅 민주주의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구현되고 .. 2023. 5. 22.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 1.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 들어가며: 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될까? 민주주의의 어원과 고전적 개념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비판 (1) 들어가며: 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될까? "누가 인민을 통치해야 하는가?" 이는 오랜 시간 정치학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이 질문은 드디어 해답을 찾는다. 바로 인민이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차 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모아지게 된다. 이제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를 넘어 의심할 수 없는 절대선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모든 정치 이론과 사상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역설한다. 자유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심지어 전체주의자조차 그들의.. 2023. 5. 10.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4.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20세기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가시화된 이후 양 진영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천자라 선전한다. 따라서 20세기 초의 민주주의론은 주로 상대 진영을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데 집중되었다. 하지만 대립이 50여 년 이상 이어지자 민주주의의 문제는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점차 내재적인 문제를 점검하며 발전하기 시작한다. 20세기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 C. B. 맥퍼슨(1911~1987)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이론을 전개한 캐나다의 정치학자이다. 맥퍼슨은 『자유민주주의 비판이론』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적 소유.. 2023. 5. 6.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3.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현실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19세기 무렵 자유주의 세력은, 인민 대다수는 사회 통치에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거나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우매한 존재라는 전제 아래 민주주의의 이념을 축소하기 시작했다[6]. 민주주의는 정치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로 한정되었으며, "누가 인민인가?"라는 문제는 생략된 채 "어떻게 지배를 달성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문제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6]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대중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업과 교육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투표권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소련이라는 현실 사회주의의 등장은 .. 2023. 5. 4.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2.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근대 정치질서의 확립과 민주주의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로크 이후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국가를 소유권을 지닌 개인들이 직접 수립한 계약의 산물[3]로 파악했다. 이러한 전제에서 행사할 소유권이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는 정치적 제한이 가해졌으며,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내용은 유산 계급에만 국한되었다. [3] 사회계약론은 근대 부르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핵심이자 자유주의 사상의 정점으로, 생명·자유·재산 등의 권리를 지배자(절대왕정)의 초월적인 권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촉발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제한된 자유와 평등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 제기를 개시한다. 자유주의와.. 2023. 5. 1.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1.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까? 왜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 엘리트 통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 미리 한 줄 요약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혼란스러운 건 민주주의라는 개념 안에 ① 누가 인민인가, ② 어떻게 지배 엘리트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하는가, ③ 어떻게 민주적으로 인민을 지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 '민주주의'라는 단어 하나에는 인류가 그간 누적해온 수많은 이념과 사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 2023. 4.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