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7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3.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이전 "2.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에서 '북한이탈주민법'을 중심으로 당시 통일부의 주장을 점검했다.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법' 외 강제송환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여러 논리, 즉 (1) 북한의 법적 성격, (2) 남북한특수관계론, (3) '난민법', (4) '출입국관리법'의 관점에서 각각의 쟁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이 쟁점 역시 '헌법'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2024. 7. 31. 예선부터 26만 시청자, <스타크래프트> 제4의 전성기는 왔는가? 미리 세 줄 요약 ① 근래 아프리카TV를 중심으로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열풍의 중심에는 스타 교육 콘텐츠인 '스타대학교'가 있는데, 이들이 만드는 대학대전은 예선에도 26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으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② 이 성공의 토대에는 캐릭터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서사'가 있었다. 라는 게임의 특성, 개인방송 BJ들이 만들어 내는 캐릭터, 그 BJ들이 모여서 만드는 관계성과 콘텐츠, 그리고 팬들의 선순환이 조화를 이루며 대학대전에 남다른 서사를 부여했다. ③ 그 결과 대학대전은 의 새로운 전성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참가자와 팬들의 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023년 이후 대학 열풍은 다소 꺾였지만, 잊혀져 가던 옛날 게임에 플레이어들이 직접 새로운 유입 구조를 만들어 냈다.. 2024. 7. 26.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2.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이전 "1.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에서 원론적인 관점에서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각론 차원에서 관련 쟁점을 검토해 보자.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통일부의 논지는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들(북한이탈주민)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 2024. 7. 5. 아이폰 '단축어' 앱에서 샤오미 미홈(Mi Home) 단축어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0. 개요 및 요약 2022년경부터 아이폰 일부 기종에서 샤오미 미홈(Mi Home)을 활용한 단축어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른 기기(아이패드, 애플워치, 또는 시리를 통한 명령)에서는 잘 작동하는, 정상적인 단축어라는 전제하에, 단축어 명령 마지막에 2초 정도의 대기 시간을 추가하면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상황 미홈(Mi Home)은 샤오미의 선풍기, 공기청정기, 온습도계 등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앱으로, 2018년 12월 4.10.0 버전부터 단축어(Shortcuts)를 정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단축어를 사용하면 시리(Siri)를 통해, 즉 음성 명령을 통해 샤오미의 가전 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 2022년 5월, iOS 15.5 업데이트 이후.. 2024. 6. 26.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1.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가 미치는 영토에 진입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혹은 외국인인가? 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선 국적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으로,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적이 국적법과 같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인지, 혹은 성문법률의 규정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논.. 2024. 6. 19. [혁명의 러시아사] 러시아에서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 II. 러시아 제국의 굴절조국전쟁과 데카브리스트의 난크림 전쟁의 패배대개혁과 농노 해방러시아에서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 전체 목차 및 참고문헌 보기 러시아에서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서구와의 차이점이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자본주의가 봉건제와 평행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봉건제적 경제체제는 19세기 중반까지도 지속되었으며, 자본주의적 발전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봉건제도 함께 강화되어 왔다.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수공업을 중심으로 한 초보적인 수준의 공장제수공업(매뉴팩처)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기 농업 지대가 현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바뀌고 있었으며, 소금 공장 등의 전통적 작업장을 중심으로 임금 노동자의 숫자도 증가한다. 이는 서구.. 2024. 6. 12. [인포그래픽] AKB48 기수 & 졸업 현황 타임라인(2024) 2019년 5월에 만든 그래픽을 2024년 5월에 업데이트했다. 선이 끊긴 부분은 해당 기수의 마지막 멤버가 졸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4월 기준이며, 졸업 예정인 멤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니 코로나19이 확실히 그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공교롭게도 멤버가 48명이 되었다. 모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기를. 작업 개요유형: 인포그래픽스타일: 플랫 디자인목적: 팬 활동작업 시간: 7시간(기획, 데이터 수집 및 갱신 포함)최초 제작: 2019년 5월최종 갱신: 2024년 5월데이터셋: AKB48 Wiki, Wiki48 사용 소프트웨어 -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오피스 365): 데이터 처리 -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C: 데이터 시각화 및 구성 - 어도비 포토샵 C.. 2024. 5. 29. [법적 안정성과 정의] 2. 신뢰보호원칙의 의의와 관련 판례 들어가며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의의신뢰보호원칙 위배의 요건과 심사기준신뢰보호원칙의 준수소급입법금지원칙과의 관계관련 판례나오며 3. 신뢰보호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행한 언동의 정당성 혹은 계속성과 관련해,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입법과 같이 행정청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는데,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행동을 취하였을 때 행정청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법상 금반언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행정법의 영역에서 논의되다가 최근에는 헌법적 원칙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헌법에 명시적인 조항·근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형벌 불소급), 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2024. 5. 14. 이전 1 2 3 4 5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