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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법학12

무엇이 진정한 법인가?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진실된 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모든 존재들에 퍼져 있고 언제나 자기 자신과 일치하며 결코 사멸하지 않는 자연에 부합하는 공정한 이성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며 우리가 기만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한다. ― 키케로, 자연법에 대하여 ― 왜 법을 지켜야 할까? 이에 대해선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제를 지나야 한다. 법은 우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의 옳고 그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자연법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법이 존재한다. 자연법론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자연법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법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어떠한 법.. 2023. 6. 25.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의 역사적 변화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주의 헌법 법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는 무엇일까? 바로 권력이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R. Jhering)은 "강제성 없는 법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타지 않는 불이요, 빛이 없는 등불과 같다"라는 말로 법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강제성을 중시했다. 물론 여기서 권력이라 함은 억압적 국가권력이나 초법적 독재권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작은 모임에서부터 동아리,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진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를 강제할 권한과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여기서 우리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국가가 존속하려면 국가의 행정과 안보를 시행할 국가권력이 존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국가권력의.. 2023. 6. 14.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영국에는 '헌법전'이 없다. 헌법적 규범들은 주로 관습법(특히 판례)과 관습률의 지배를 받으며, 일부는 법률로써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전이라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성문화된 법규범을 뜻한다. 이에 비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과 불문, 법률과 조례, 관습법과 조리법 등 형식 여부를 막론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조직을 규정한 헌법규범으로서 성질을 가진 법규범들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 개념을 인정하게 되면 헌법전이 아닌 곳에도 헌법규범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의 법원(법의 원천, 혹은 존재형식)이 크게 확대되는 의의가 있다. 그렇다.. 2023. 6. 4.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의 내용적 정의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제16조 ― 헌, 규, 례, 률, 칙, 도, 범, 식*. 모두 법을 의미하는 표현들이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모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헌(憲)이란 '기본이 되는 원칙에 관한 법'을 뜻하는 것으로, 국헌 혹은 헌법이라 하면 "국가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규(規)는 규제, 법규, 상규 등에 쓰이며 어떤 규칙으로서 법을 의미한다. 례(例)도 비슷하게 규칙을 의미하지만, '조례'에서 알 수 있듯 위상은 높지 않다. 률(律)은 법칙으로서 법률, 규율, 율법 등에 쓰이며, 칙(則)은 규칙, 교칙, 반칙 등에 사용된다. 도..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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