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1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쟁점과 검토] 4. 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순' 절차가 필요한가?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난민법상 강제송환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약 및 결론: 강제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여기서는 이전 "3.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이라면 강제송환이 정당한가?"의 쟁점을 이어받아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점에서 당시 통일부의 주장을 검토하고,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점검해보자. 매 주제마다 계속 반복되지만, 이번 쟁점 역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의 전제를 무력화하지 못하는 한 검토의 가치조차 없다. 여기에 더해 이 주제는 근본적으로 검토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데, 2019년 11월 사건 발생 당시 통일부 입장은 물론 유.. 2024. 9.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