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1 무엇이 진정한 법인가?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진실된 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모든 존재들에 퍼져 있고 언제나 자기 자신과 일치하며 결코 사멸하지 않는 자연에 부합하는 공정한 이성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며 우리가 기만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한다. ― 키케로, 자연법에 대하여 ― 왜 법을 지켜야 할까? 이에 대해선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제를 지나야 한다. 법은 우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의 옳고 그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자연법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법이 존재한다. 자연법론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자연법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법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어떠한 법..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