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1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영국에는 '헌법전'이 없다. 헌법적 규범들은 주로 관습법(특히 판례)과 관습률의 지배를 받으며, 일부는 법률로써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전이라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성문화된 법규범을 뜻한다. 이에 비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과 불문, 법률과 조례, 관습법과 조리법 등 형식 여부를 막론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조직을 규정한 헌법규범으로서 성질을 가진 법규범들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 개념을 인정하게 되면 헌법전이 아닌 곳에도 헌법규범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의 법원(법의 원천, 혹은 존재형식)이 크게 확대되는 의의가 있다. 그렇다.. 2023. 6. 4. 이전 1 다음